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이길중 0 0 07.28 10: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다음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고, 명씨가 이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과 명씨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3일 오후 경북 칠곡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쯤 가산면 A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진화에 나선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1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또 장비 40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군은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은 진화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B 의원은 전날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활동 후 여수 한 식당에서 만나 언쟁을 벌이다 급기야 손찌검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과거 상임위 자리 등으로 서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추태를 벌였던 자리에는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 의회 전문위원, 국·과장급 여수시 간부 등 모두 18명을 비롯해 여수시 부시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두 의원은 공동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개인의 잘못을 넘어 여수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버렸다”며 “시민의 대리인이자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적인 수해 상황에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두 의원이 주먹질을 한 것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두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동에서 24일 오후 2시40분쯤 질산이 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작업실에 있던 공무직 직원 등 4명이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질산이 대부분 기화된 상태였다.
당국은 질산 보관 용기가 제대로 밀폐되지 않아 유해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누출량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