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 ‘이주노동자 결박’ 50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 입건

이길중 0 2 9시간전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게차의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B씨(31)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감아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도 파악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당시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행위가 30여분 동안 이어졌고, 동료들도 주변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 조직에서 면역 환경을 교란시켜 암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 대장항문외과 한윤대 교수, 생명시스템대학 이인석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에서 발견되는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예후를 악화시키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장내 미생물(Gut Microbes)’에 게재됐다.
푸조박테리아는 치주염을 일으키는 구강 내 상재균으로 정상적으로는 대장에 살지 않지만 특이하게 대장암 환자 중 절반가량은 대장조직 암세포에서 이 균이 검출된다. 최근에는 대장암 외에 유방암, 췌장암, 위암 등 다른 암 조직에서도 푸조박테리아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서 푸조박테리아에 감염된 대장암 환자의 치료 예후가 감염되지 않은 환자보다 나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을 악화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하는 상세한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푸조박테리아 양성 환자 19명과 음성 환자 23명, 모두 42명의 대장암 환자 암세포에서 단세포 RNA 시퀀싱 분석을 수행해 푸조박테리아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분석 방법은 단세포 수준의 유전자 발현을 관찰하고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분석 결과, 푸조박테리아 양성 환자에서는 면역체계의 작용이 음성 환자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푸조박테리아는 면역글로불린A(IgA) 형질세포의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종양과 관련한 대식세포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면역세포가 충분히 성숙하고 제 기능을 해야 암의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푸조박테리아에 감염되면 그 반대의 반응을 이끌었다.
추가로 무균 실험동물(생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푸조박테리아가 분비형 면역글로불린A 생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이 재입증됐다. 세균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면역체계의 기능이 약해진 결과 종양 내부에서 세균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만성 염증이 유발되면서 예후가 악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밝혀냈다.
김한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구강 세균 푸조박테리아가 대장암의 치료 예후를 악화시키는 기전을 규명했다”면서 “해당 기전을 활용해 푸조박테리아 양성 대장암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동안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에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질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얼마큼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일개 노동자는 알 수 없다. 비전문가인 정씨에게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사람도 없었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힘들게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참 서글펐다”고도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 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의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첨단산업분야에서 발병한 질병이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학 수준에서 곤란해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거부 등으로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와 노출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으로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 1분기는 역성장(-0.2%)을 기록했지만 2분기 들어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한은이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예상한 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역성장(-0.2%)을 했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잇달아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에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성장은 내수 중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0.5%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이에 반해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건설이 줄어 1.5%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장비가 줄어 1.5%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2%,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각각 증가했다.
2분기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가 각각 0.3%포인트를 기록했다. 순수출과 내수가 0.3%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2.7%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이 줄었으나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에서 늘어 0.6%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3.2%, 건설업은 건물·토목 건설이 줄어 4.4% 각각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친분 없지만 관심사 같은 사람들다이빙 등 주제로 함께 떠나 체험 활동호스트 역할 확 줄인 ‘라이트 프로그램’도암묵적 ‘적당한 거리두기’로 개인 시간도 존중느슨한 관계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인기’
혼자 떠나는 여행에는 낭만이 있다. 문제는 그 낭만이, 심심함과 외로움에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패키지를 끊자니 ‘여기 보고 저기 찍고’의 반복 여정에 지쳐버릴 것이 뻔하다.
갈팡질팡하는 마음, 그 틈새를 파고든 새로운 여행법이 있다. 바로 ‘밍글링 투어’다. 이는 ‘어울린다’라는 뜻의 ‘밍글링(mingling)’과 여행을 의미하는 ‘투어(tour)’가 더해진 신조어로, 말 그대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어울리면서 여행하는 방식이다.
또래끼리 모여 호스트와 함께
밍글링 투어의 기원은 팬데믹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확산한 소규모 테마 패키지 여행 붐이다. 하나투어는 올 초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밍글링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여행 전 오리엔테이션부터 여행 후 뒤풀이까지 각 테마에 특화된 크리에이터, 즉 호스트가 주도하는 소규모 모임을 특징으로 한다. 예약을 마치면 채팅방이 열리고 참가자들은 온라인에서 먼저 인사를 나눈다. 덕분에 낯선 도시에서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다.
참가자들은 밍글링 투어를 통해 저녁 식사, 파티, 미션 수행 등 다채로운 경험을 쌓는다. 선택지도 다양하다. 보홀 프리다이빙 투어를 비롯해 대만 위스키, 아이슬란드 오로라, 베트남 웰니스까지 세분화된 취향과 유행을 반영한 다채로운 코스가 마련돼 있다.
지난봄, 프리다이빙 밍글링 투어에 참여한 대학생 이진영씨(23)는 “같은 이유로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색함이 없었다. 대화가 잘 통했고 공감대가 있어서 더 즐거웠다”며 “서로의 취향과 속도를 존중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밍글링 라이트’ 상품도 등장했다. 호스트의 역할을 줄이고 또래 여행자 간 어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파리 패션 관계자들이 즐겨 찾는 하이엔드 셀렉트숍과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을 방문하는 ‘패션트랩 밍글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관계
이 같은 여행 형태는 MZ세대의 여행관과도 맞닿아 있다. 이들은 여행의 목적지보다 함께하는 사람과 체험의 질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또한 SNS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차별화된 테마 여행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밍글링 투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특한 경험과 인증 문화를 연결하는 기폭제가 된다. 동시에 밍글링 투어는 여행자 간의 관계 맺기에도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암묵적 합의가 그것이다. 참가자들은 여행 중 서로 부담 없이, 원할 때만 함께하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 박민주 심리학자는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자유와 연결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욕구가 훨씬 강해졌다”며 “특히 MZ세대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적당히 연결된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밍글링 투어는 그 욕구를 자연스럽게 구현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밍글링 투어가 여행자 개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면서도 유연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성민 여행상품기획자는 “가볍고 유연한 관계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밍글링 투어 역시 중장년층이나 가족 단위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매칭을 하거나 미리 관광지를 경험하는 형태로 여행법이 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