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집회·야생동물 출몰 알림 시스템 구축[서울25]

이길중 0 0 07.25 20:39

서울 종로구가 주민 참여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2025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추진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KT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과 기업, 행정이 협력해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과제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위·집회 정보 제공, 야생동물 출몰 대응을 선정해 다양한 기술 실험과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구는 “시위·집회 알림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경찰, 교통정보를 통합해 시위 일정과 통제구역, 도로 차단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며 “도심의 교통혼잡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심 내 멧돼지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 구역 안내 및 알림서비스도 추진한다. 구는 “참여자들은 소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지역을 시각화하고 알림 기능을 갖춘 서비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주민과 공무원이 실시간 위험 정보를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9월까지 주민 20여명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포용도시 리빙랩’도 운영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QR코드로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야간 골목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명이나 충돌음 등을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알리는 시스템 구축 실험에 함께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리빙랩은 주민과 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 전국 17개 시·도 중 출생아 수 증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통계청이 발표한 올 1~5월 인천 출생아 수는 68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8명이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증가율 12.3%로 전국 1위이다. 전국 평균 6.9%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2위는 11.4%의 충북, 3위는 10.9%의 대구이다.
인천시 출생아 수는 지난해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10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1~5월 혼인 건수도 56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해 결혼과 출산이 모두 늘고 있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등 인천지역 곳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립이 크게 늘어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6월 전국 이동자 수는 142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인천은 순유입 인구가 8500여명으로 이동률 1.1%가 늘어 전국 1위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결혼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태아부터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1억드림’,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는 ‘천원주택’, 미혼 남녀들 결혼 장려정책인 ‘아이플러스 이어 드림’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게 출생률 상승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5일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인에 대한 미귀가 신고 등도 접수되지 않았다.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인근에 살던 80대 A씨인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하루 동안 1939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50㎜의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방천이 흐르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다. B씨는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이날 오후 10시쯤 구청 공무원에게 신고했다.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8일 실종자 신원파악에 나섰지만 인근에서 실종이나 미귀가 신고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져 B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걷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다른 CCTV에서는 A씨가 집골목에서 나오는 장면도 추가로 확인했다. 동선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관들이 주변을 수소문하자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의 가족을 찾아 연락했지만 이들은 A씨와 연락이 끊긴 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씨의 실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오인 신고’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인 고령의 홀몸 노인이 실종됐지만 최초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지난 21일까지도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 구청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이후 “A씨 실종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경찰로부터 A씨의 행적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해 실종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거인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사례는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자 살던 A씨는 당국의 ‘대피 준비’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직후 집 밖에서 실종됐다.
북구는 폭우가 쏟아지자 이날 오후 1시∼2시 사이 ‘서방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신안동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재난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침이 바뀌었다.
북구는 오후 4시53분 신안동 주민들에게 ‘하첨 범람 우려가 있으니 대피명령 발령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오후 6시4분에는 실제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무사히 대피했는지 등은 5일 동안이나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이날도 서방천이 합류하는 광주천과 영산강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해 A씨를 찾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신안교 일대 침수로 동주민센터 모든 직원의 피해 복구에 투입되면서 A씨의 실종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하게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정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어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북한산,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 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높이는 36m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높이가 28m로 제한돼 있었다. 층 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 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있는 사업지가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불어온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28m였던 높이규제는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곽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4~5개 건설사들이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성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성폭력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플랫]모르는 연락 100통···선생님은“이런 사진 100장 넘게 있지”는 답을 들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