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미·중 3차 무역협상, 관세휴전 연장될까…러시아·이란산 원유 쟁점화 가능성도

이길중 0 9 07.25 18:38

게임계정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 전략·안보 문제를 꺼내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톡홀름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시장 접근 및 전반적인 관세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꺼내면 미·중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1차 제네바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런던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였다. 관세와 수출통제는 계속 유지됐다면 미·중 모두 타격을 입는다. 협상의 여지가 크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외교·안보 이슈를 제기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간 무역협상 메커니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창 푸단대 교수도 관찰자망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관세 이외의 다른 쟁점을 협상에 끼워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2일 밤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중단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됐다. 중국은 앞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이틀 뒤인 4일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 방문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만큼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차 무역협상에서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미가 협력해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이해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에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화석연료 시대는 한계에 다다랐고 청정에너지의 시대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면에서나 안보면에서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은 화석연료를 제쳤다. 이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발전비용(LCOE) 기준 지난해 설치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의 91%가 화석연료 발전보다 저렴했다. 태양광 발전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화석 연료보다도 41%, 육상 풍력은 53% 더 낮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비용도 2010년 이후 93% 감소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화석 연료에 집착하는 국가는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전기 용량 증가분의 92.5%가 재생에너지였다. 지난해 유럽연합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5년부터 10년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연간 2600GW 증가했지만 화석 연료 전기 생산 용량 증가분은 연간 640GW에 그쳤다. 지난해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약 2조 달러(2760조원)로 화석연료보다 8000억 달러(약 1104조원) 더 많았다. 유엔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보고서 <기회의 순간을 잡다>를 이날 발표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가격 변동, 공급 중단, 지정학적 혼란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 전 세계 인구의 74%가 화석연료 순 수입국에 거주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했으며, 2008년 석유파동 이후 석유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2022년 한해 전 세계 소비자가 에너지에 쓴 비용은 평균 1200달러(약 166만원)로, 지난 5년 평균보다 20% 상승했다. 유엔 보고서는 2022년 한국의 LNG 발전비용이 2021년 대비 170억 달러(약 23조4500억원) 증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이후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목표는 올해 2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이 기한을 넘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올 9월까지 제출할 것 재권고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2035 NDC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하며 “지금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환전소 직원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다른 직원을 속여 금고 안의 현금다발을 종이가방에 담아 사라졌다.
환전소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현금을 도난당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 범행 이틀만인 이날 오후 6시쯤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및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만기가 되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이 담긴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조 서비스와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가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90%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다. 이 중 23개 상조회사가 판매한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은 만기 때 전자기기 등의 대금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털회사 등에 지급되고 있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은 또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경우가 235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한 440명 중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자는 44명(10.0%)에 불과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상조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거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이 중 피해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159건을 분석하면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 상조 서비스는 50대 이상이 많이 가입하지만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합쳐진 상조 결합상품은 20대와 30대가 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8.3%(83건)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에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조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