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교회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 모욕감”···압수수색한 특검에 사과 요구

이길중 0 2 07.25 16:01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교총은 22일 김종혁 대표회장 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벌였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극동방송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면서도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만 팔고 미국 쌀은 안 산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개방을 약속함에 따라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상호관세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일부 개방해서라도 속속 협상을 타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 아메리카가 미국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함께 K팝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든다고 23일 하이브가 밝혔다.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 영화로, 가족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K팝 걸그룹이 되기 위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한국계 미국 소녀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주연으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조이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유지영이 캐스팅됐다. 지난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트랜스플랜트>에서 외과 레지던트를 연기한 가수 겸 배우 에릭남도 함께한다.
작품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7년 2월12일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한다. 촬영은 오는 9월 중순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전체 장면을 찍는데, 미국 할리우드 주요 영화 제작사가 모든 촬영을 한국에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이브는 밝혔다.
벤슨 리(Benson Lee)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그는 “이 영화는 에너지, 열정, 마법,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엄청난 커뮤니티를 가진 K팝에 대한 저의 러브레터”라며 “프로젝트를 지지해준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 제작진, 그리고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하이브 아메리카는 하이브 해외법인 중 하나로, 북미 지역 거점 역할을 한다. K팝 현지화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가 하이브 아메리카 소속이다.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종로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종로 주얼리의 많은 사업주는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얼리 사업장에 민간 인사관리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눈물겨운 투쟁에 작은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업장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한다.
잉글랜드 여자축구팀 대표 카터유로 2025 ‘인종차별 피해’ 고백
동료들 준결승전 팔짱 끼며 연대팬들 “카터와 함께” 응원 메시지
잉글랜드 여자축구대표팀 수비수 제스 카터(28)가 유로 2025 대회 기간 쏟아진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에 맞선 이유와 함께 응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카터는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 받은 악성 인종차별 메시지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들은 23일 이탈리아와의 준결승 킥오프 직전 사이드라인에서 그와 함께 팔짱을 끼며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카터는 스카이 스포츠 뉴스 인터뷰에서 “내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내 피부색은 (경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팬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응원을 보내줬다. 그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내 편이 되어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맷 웨스턴 노동당 의원은 관련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단 3시간 만에 91명의 국회의원이 카터를 향한 인종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며 “이제는 이들 기업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잉글랜드 팬들 역시 ‘우리는 제스 카터와 함께합니다(We stand with Jess Carter)’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카터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내게는 인종이 서로 다른 부모를 둔 조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강하고 용감하게, 원하는 꿈을 꿋꿋이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자라길 바란다”며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무례한 사람 한 명에게라도 혐오 표현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