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나리오학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40대, 주차한 곳이 하필···지구대서 붙잡혀

이길중 0 4 07.25 02:10

부산시나리오학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주차장을 찾아 들어갔다 경찰 지구대에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15분쯤 유성구 봉명동에서 음주 상태로 8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를 몰고 가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다.
적발 당시 A씨는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가려다 폐쇄회로(CC)TV를 보고 밖으로 나온 지구대 근무자와 마주쳤다. 당황한 그는 용건을 묻는 경찰에 말을 얼버무리며 다시 차를 몰고 빠져 나가려 했으나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재빨리 운전석 문을 열고 저지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오인해 진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희국 유성지구대 순찰팀장은 “지구대가 번화가에 있다 보니 민원인이 아닌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며 “A씨는 인근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뒤 지구대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강효진씨(27)는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7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봤다. 여름 방학 때 나간 응급구조학과 첫 실습수업이었다. 펜싱 선수를 그만두고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한 효진씨는 “언제든 학교를 자퇴할 준비”가 돼 있었다. “밧줄을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인 줄 알았던 응급구조학과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의학 용어를 외우고 다친 사람을 처치하는 일엔 영 흥미가 없었다. 효진씨는 ‘첫 실습만 다녀오고 진로를 결정하자’고 생각했다. 그런 효진씨에게 ‘첫 사망 환자’가 찾아왔다.
전봇대 위에서 홀로 근무하다 죽은 노동자였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효진씨는 고인의 핸드폰으로 유가족에게 연락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뛰어왔다. 아내는 “꿈자리가 뒤숭숭해 일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금방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었다”며 울었다. 보호자 앞에서 울어선 안 된다고 배운 효진씨도 몰래 숨어 울었다. ‘내가 적절한 때 응급처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효진씨는 응급구조사가 됐다.
효진씨가 만난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오곤 했다.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다. ‘운이 나빠’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효진씨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다. 효진씨는 아버지에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며 잔소리를 하곤 했다. 아버지는 “나도 높은 덴 무섭다”며 효진씨를 안심시켰다.
지난해 4월18일 오전 11시.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다. 효진씨는 애인과 예식장을 찾아가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연락할지 고민했지만 아버지는 “일할 땐 위험하니 전화하지 마라”고 말하곤 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 위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회전하며 대규씨를 쳤다. 약 66㎏에 달하는 패널이었다. 20㎝ 정도 폭의 철골 위에 서 있던 대규씨는 그대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대뜸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아빠가 보고 싶어 효진씨가 엉엉 울면, 대규씨는 딸이 좋아하는 딸기 한 박스를 사들고 새벽에 집을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딸의 속눈썹을 쓸어주다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런 아버지가 사라지자 효진씨의 삶도 사라졌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다. “살아도 살아지지 않고 걸어도 걸어지지 않았”다. 트라우마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효진씨는 생각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아버지가 왜 생으로 넘어오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효진씨는 홀로 앓았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건설 노동자 사망 기사를 찾아보다가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다. 곧장 안내서를 찾은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과 아버지는 불운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생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가족입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중대재해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등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미 합의하신 거 아니냐”, “변호사가 시킨 거냐” 등의 말도 들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효진씨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자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다. 사측은 산업재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시각이 생겼다.
효진씨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한다. “나처럼 기다리기만 하다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쫄보, 겁쟁이”였던 효진씨가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고, 소설로 가득했던 책장은 산업재해 서적으로 채워졌다.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다”는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같다고 얘기한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좋았어요. 지금은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뿐 아니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진 깊은 아픔까지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간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하고 앞으로 성찰하며 살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지명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더 이상 국정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늦었지만, 그의 사퇴는 민심에 부응한 사필귀정이다.
강 후보자 낙마는 이재명 정부 집권 초 최대 인사 참사로 기록될 듯하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드러난 보좌진·예산 갑질과 거짓 해명 의혹은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인권·차별방지·성평등에 대한 전문적·개혁적 소견과 사명감도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자격 시비가 일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직장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의 갑질은 다르다”는 식으로 강 후보자를 옹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이틀 말미로 국회에 재송부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 전체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강선우 파동’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강 후보자에게 여론을 전달했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인사가 자진사퇴로 매듭된 격이다.
‘강선우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이날 집권 5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 후폭풍과 잡음에 휩싸였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부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강 후보자까지 정부·대통령실 고위직 4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인사 리스크는 부실 검증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원칙을 되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측근 인사’ ‘보은 인사’ 구설이 따라붙고, 강준욱 전 비서관은 통합이 아닌 봉합 인사라는 혹평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인사 시스템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민심과 먼 해명과 늑장 대응을 되풀이했다.
인사 실패는 새 정부의 초석을 놓아야 할 시기에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국정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갉아먹게 된다. 대통령실은 현역 의원 첫 낙마로 기록될 강선우 파동을 고위직 검증 허들을 높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 눈높이와 신뢰 속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극한 폭우로 전남지역에서 축구장 1만900개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22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7786.8㏊인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가 776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실·매몰 피해는 22.1㏊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면적은 축구장(0.714㏊) 약 1만90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군별 피해는 신안 2008㏊, 함평 1496.8㏊, 나주 1309.4㏊, 영광 760㏊ 등의 순이다. 작물별로는 벼가 6531.7㏊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논콩 486.3㏊, 채소류 263.2㏊, 과수 114.9㏊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국지성 극한 호우에 따른 농경지 배수로 및 제방 월류, 영산강 수위 상승 등을 들었다. 특히 영산강 지류가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작물별 피해에 따라 ha당 농약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대파대)은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187만원과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 1년, 50% 이상일 경우 2년 동안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도 감면된다.
전남도는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 점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응급복구 희망농가 파악을 통한 민·관·군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