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내란 특검 수사 ‘속도’

이길중 0 1 07.23 22:20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사령관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의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역내 분쟁을 확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망쳐 놓는다”며 “이번 일은 트럼프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행운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의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공습했다. 이러한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 대사가 이스라엘에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파 간 분쟁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한 다음날 이뤄졌다. 이에 배럭 대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뤄내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은 대통령과 백악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TV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시리아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기념비적인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를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에는 미국이 동참했으나 이후 이스라엘이 역내 분쟁을 확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다만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해왔고 참모들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 맨홀에 들어가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졌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후 2시 20분쯤 평택시 칠괴동의 한 공장 내 5ｍ 깊이 맨홀 안에서 A씨(40대) 등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가 30여분만에 소방대원들에 의해 차례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저수조 청소를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예산에는 지난 16~18일간 최대 450㎜(덕산면)의 ‘괴물 폭우’가 내렸다. 하포리는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 인근에 있어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을을 비롯한 논밭 대부분이 물에 잠겨 저수지를 연상케했다.
물이 빠진 뒤 체감온도가 32도에 달한 이날 마을 주민들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 복구에 나섰다. 집 안에서 물에 젖은 이불이며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등이 실려나왔다. 인근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가재도구 등이 한 데 모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32사단 관계자는 “2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주민들의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며 “아무래도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힘을 보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이현옥씨(60대) 집도 복구작업이 한창이었다. 그의 집은 지난 17일 새벽부터 나흘간 물에 잠겼었다.
이씨는 “전날(20일) 물이 빠졌다고 해 오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집을 찾았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부숴지거나 깨져있었다”며 근심어린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은 모든걸 쓸어갔다. 집 곳곳의 벽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등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흙들이 가득 쌓였다. 창고에 보관했던 소금 30~40자루도 모두 물에 녹아 온데간데 없었다. 자택 인근에 있는 하우스에는 수박과 상추, 양파 등이 나뒹굴었다. 물에 잠겼던 농기구도 흙으로 뒤덮였다.
이씨를 비롯해 함께 살던 남편과 여동생은 현재 인근 삽교중에서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본래 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지만 당분간 남동생집으로 모셨다.
그는 “친어머니의 대피소 생활이 쉽지 않아 남동생 집으로 모시면서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두 달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듯 하다”며 “이미 집이 침수돼 붕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보수하는 게 맞는 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삽교중에는 따로 샤워시설이 없고 샤워시설이 있는 인근 체육관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끌고 가야 한다”며 “하루 빨리 집을 보수해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텐데, 복구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2304명(1626가구) 대피자 중 아직까지 680명(464가구)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닭 75만2900마리와 돼지 329마리, 젖소 30마리, 한우 26마리 등의 가축이 폐사했다. 농가의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소 70여마리를 키운다는 주민 김모씨(70대)는 “지난 17일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져 우사가 침수될 것으로 보여 급하게 소들을 탈출시켰다”며 “많은 소들을 찾았지만 아직도 몇 마리의 소는 어디로 사라졌는 지, 폐사했는 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호우 피해액(추정)은 931억4300만원이다. 도로와 하천 시설물 파손 등 공공시설 817억8000만원과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113억6300만원 등이다. 이중 예산지역의 피해액만 624억7700만원으로 충남지역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그나마 비가 적게 내린 편인 금산에서도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산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200.7㎜의 비가 내렸다. 지역 대표 명물인 인삼밭 상당수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
김선익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사팀장은 “정확한 인삼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까지는 2~3일이 더 걸릴 것 같다”며 “1년생인 다른 작물들과 달리 인삼은 수년간 키워야하는만큼 한 번 농사를 망치게 되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로 인삼 재배지의 침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 팀장은 “충남지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침수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사후관리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다. 이 중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31명이 사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강) 39명(35%), 계곡 33명, 해수욕장 25명, 바닷가 15명 등의 순으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41명(37%), ‘수영 미숙’ 38명, ‘음주수영’ 1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 사망자가 각각 22명, 21명으로 많았다. 10세 미만 사망자도 7명에 달해 물놀이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사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말고,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동반해야 한다. 또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 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