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월세 지방세 납부 연장·취득세 면제·공유재산 무상 제공…정부 “모든 수단 총동원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이길중 0 5 07.23 12:22

전국월세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제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예한다. 파손된 주택과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로 무상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복구 기간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1일 “한류의 뿌리는 한국어”라며 세계 각지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의 노력에 주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문화의 힘으로 언어가 전파되는 기적을 (세종학당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세계인이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로 가득 채워진 작품들이 아카데미상 수상과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토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세계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정수인 한국어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세종학당 교육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어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고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해외 각지에서 세종학당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자와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을 초청해 최신 교수법을 공유하고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회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49개국 107개 세종학당 교원 162명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300여명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종학당 소속 박인선 씨가 우수 교원 사례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된 중국 칭다오 세종학당, 키르기스스탄 소쿨루크 세종학당, 콜롬비아 보고타 세종학당, 대만 타이난 세종학당에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첫 순서로 재가한 뒤 이틀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5명의 임명안이 재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표결(찬성 10명, 반대 7명)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