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남편 주식, 코로나 이전 주정 회사로 알고 투자… 시세차익도 없었다”

이길중 0 0 10시간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코로나 수혜주’가 아닌 ‘주정 회사’로 알고 투자한 것이며, 한 주도 팔지 않아 시세차익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 시절에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인 ‘창해 에탄올’ 주식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보유량을 늘렸다. 2017~2018년에는 코로나 수혜주로 거론되던 ‘에프티이엔이’ 주식도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투자하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알았다면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텐데 몰라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인과) 저희 가족이 거의 30년 간 가족처럼 살아서 중요한 작업은 같이 했다”며 “강원도는 보통 4~10월에 농사를 짓는데 논농사와 밭농사, 최근엔 나무 묘목 농사를 지었다”고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이 법안에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도 뜨거운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화폐’가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왜 주목을 받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투자자가 1코인을 다시 1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처분해 1달러를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발행자가 발행량만큼 국채, 예금 등 안전하고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나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활성화돼 사용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는 지난해 중반 약 60개에서 현재 170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현재 2550억달러 규모로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가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은 심한 편입니다.”
-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고 있나요.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채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시 채권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자 부담을 더 키우는 국채금리 상승은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수요를 늘려 국채금리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발행량을 늘리는 겁니다. 발행업체가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자산으로 삼는 것 중 대표적인 게 국채인 만큼 발행량이 늘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업자는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 1:1 비율로 미 국채·현금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 준비자산을 매월 공시해야 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간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거죠.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쓸 수 있나요.
“국내에서도 일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월마트, 아마존 등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수단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 ‘택배 송장번호가 입력되면 발송자에게 송금해달라’ 등의 조건을 걸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는 어떤 내용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 사실상 민간화폐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일성’입니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입니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IS는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조차 2차 시장에서 정확히 액면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는 일상 거래에서 사용되는 은행 예금과 같은 현재 화폐 형태와 대조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 공적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1코인을 1달러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도 있나요.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해외 투자,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면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규제·과세를 피하는 데 악용되거나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신뢰성 유지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정부안이 나오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20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49일이 된 날이었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쌓은 업에 대해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49일은 마지막 심판 날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며 가족들과 함께 재를 올렸다. 그러나 49일 동안 김충현을 죽인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없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0명이다. 질식, 폭발, 추락 등으로 노동자가 죽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는 1명의 노동자가 자살했고, 원청의 갑질에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김민석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6월16일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서 출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다. 정부는 김충현의 영결식이 있던 6월18일, 대책위와 운영 방식·의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졌다. 6월23일, 김충현의 원청 기업인 한전KPS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충현의 동료에 대한 보복 조치와 비방도 시작됐다. 한전KPS는 7월4일 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김충현의 동료들에게 7월7일부터 출근하라고 공지했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취소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월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충현이 노조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괴롭힘 증거라며 자료 화면에 김충현의 문자를 띄웠다. 해당 문자는 김충현이 홀로 선반 작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한전KPS 임원에게 호소한 내용으로, 한전KPS의 갑질 문제를 알리기 위해 대책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였다. 문자가 작성된 시점은 2019년 12월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노조가 김충현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의원실을 찾아 항의했지만, 보좌관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인지 확인하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거나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충현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동료와 비정규직 노조를 가해자로 몰았다. 경찰은 김충현의 동료를 사고 책임자로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총리도 대책위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아니라 김충현의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두려워할 기업도, 신뢰할 노동자도 없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공명당이 8석을 얻어 양당 합산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비개선) 75석을 더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 248명의 절반을 교체하며 이번 선거에선 보궐 1명을 더해 125명을 새로 뽑았다.
NHK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자민·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233석)에 미달하는 215석을 얻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자연재해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을 나열하며 “정치에는 한시도 정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제1당으로서의 책임,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중진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 참패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약진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새로 얻으며 비개선 의석 5석 포함 기존 9석에서 22석으로 크게 늘었고,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은 이번에 14석을 얻어 15석 정당이 됐다. 다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투표 대상 의석수와 같은 22석을 얻어 기존 의석수(38석)에 변동이 없었다. 공산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쳐 총 11석에서 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자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수명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진전됐다”면서 “일본 정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수백 건의 건물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400㎜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택과 상가 등 215건의 건물침수가 피해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신고도 288건에 달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1939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일 최고강수량으로 기록됐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2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48건의 인명구조 요청이 접수돼 145명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도심 하천의 범람 우려 등으로 시민 305명이 임시대피소로 대피하기도 했다.
곡성 옥과 410㎜, 나주 금천 405㎜, 담양 봉산 384㎜ 등 4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진 전남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전 7시까지 주택 침수 130건과 상가 침수 피해 6건이 접수됐다.
나주와 순천, 함평, 영광, 곡성, 담양 등 8개 시군에서 농경지 2924㏊가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 등으로 전남 곳곳에서 1275가구 1902명의 주민이 사전대피하기도 했다.
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면서 당국의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