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법계엄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 포상한다

이길중 0 0 07.21 14:11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포상 결과는 승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며 “공이 있는 분에 대한 포상·격려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법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힌 가려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 신상필벌에 착수해도 될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포상 종류에 대해 “정부·국방부 차원의 포상, 병사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일정을 뒤로 미룰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는 1~2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감사관실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관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들은 검찰에 이첩될 수도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군인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지시가 ‘위법하다’며 따르지 않은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대령) 등의 포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를 두고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장병들 중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람의 공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U-17 조별리그가 16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서해에서 유입된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북 전역에 이틀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항로와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고,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17일 오후 남원, 순창, 정읍, 임실, 고창 등 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비가 이어지고 있어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순창 215.2㎜, 남원 155.2㎜, 고창 102㎜, 임실 90.9㎜, 전주 84.3㎜, 완주 80.6㎜, 군산 77㎜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특보가 확대되면서 교통과 공공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어선 3041척은 인근 항·포구로 긴급 대피했다. 도내 국립·도립·군립공원 10곳의 탐방로 140개 구간도 전면 통제됐다.
철도 운행도 영향을 받았다.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고속철도는 일부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맨홀 역류 등 4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교육 현장도 비 피해를 보았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17개 학교에서 호우와 낙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7개 학교는 건물 누수, 10개 학교는 낙뢰에 따른 정전을 겪었다. 2개 학교는 단축 수업으로 조기 귀가 조처를 했다. 교육청은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산사태 위험지역과 상습 침수 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실시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