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 압수수색 하루 만인 15일 이 사업의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아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 이 부사장은 ‘국토부와 공모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을 상대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윗선, 더 나아가 대통령실 등의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애초 이날 조사하려 했던 국토부 서기관 A씨는 오는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부사장은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외압은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토부, 동해종합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과 관계자들 조사를 마친 뒤 원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휴전 협상 지연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며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라고 불릴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기조에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전 또는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재선 이후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고마움도 모르고 계속 군사지원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 측 인사들과 평화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진전이 없었다”고 했고 7일에는 “푸틴에 만족하지 않는다”, 8일에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14일 대러 제재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그간 푸틴 대통령에게 유독 우호적이던 모습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수개월 내 붕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상 ‘완전한 항복’을 목표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날 스푸트니크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집권 25주년 다큐멘터리의 미공개 인터뷰 영상에서 “서방과의 갈등은 단순한 이념 차이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의 충돌”이라며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은 러시아의 이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 근무 시절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모욕해 회담을 거부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서방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날 러시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이날 스푸트니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진정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러시아가 아니라 젤렌스키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미국이 패트리엇을 지원하더라도 러시아는 S-400 등 다층 방공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전환을 두고는 감정적 반응인지 전략적 판단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던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결정하며 일정 부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실망에서 비롯된 일시적 태도인지 아니면 전쟁 자체에 대한 입장 전환인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의 대러 정책은 겉보기엔 변화가 있지만 핵심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아닌 타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제재에 기한을 두는 방식, 크렘린이 평화를 원한다는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으나 곧 다시 실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압박 방침을 발표한 직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에게 실망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거의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푸틴 대통령의 본질을 인식한 전략적 전환인지 여전히 ‘거래 가능성’에 머문 감정적 반응인지가 향후 미국 외교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변수라고 CNN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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