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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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이길중 0 2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차그룹이 수익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에도 가격을 동결함으로써 시장 지배력 강화를 택했던 상반기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1~6월 미국에서 약 89만4000대를 팔아 상반기 시장점유율 11.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10.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자동차 가격 인상을 우려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렬 가세 덕을 봤고, 5월과 6월에는 단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 경쟁업체보다 신중한 가격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하방 압력을 잘 막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부과된 뒤에도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고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하반기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 안팎에선 전망한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에 오른 것은 스스로 잘한 측면도 있지만, 경쟁업체들이 단기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방향을 잃고 시장 점유율이 추락하면서 얻은 반사이익도 있다”며 “요즘 같은 격변기에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유율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현대차그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증권도 최근 리포트에서 “도요타와 독일 3사는 5% 안팎의 가격 인상을 시작했으나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 가격 인상은 최대한 늦게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높은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장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대차 미국 법인은 당초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할인 정책을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 대상은 총 19종으로 현금 구매 시 싼타페 3500달러, 팰리세이드 2750달러 등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전기차인 아이오닉5·6·9과 코나 일렉트릭은 7500달러씩 할인된다. 현대차그룹은 나아가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에 중량급 신차 3종을 투입하며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에 쐐기를 박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2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아이오닉6’가 출시될 예정이고, 기아에서는 다양한 트림(세부 모델)을 갖춘 ‘K4 해치백’이 출격 대기 중이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한 데 이어 연내 미국에서 챗봇 형태의 ‘인공지능(AI) 헬스코치’를 선보인다.
박헌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테크 포럼’에서 올해 안에 AI 헬스코치 베타버전을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포럼 직후 국내 기자들과 만나 “AI 헬스코치는 삼성헬스(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내 챗봇 형태”라며 “앱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건강 상태에 대한 사이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AI 헬스코치는 갤럭시워치,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 조언을 건넨다. ‘체중 감량을 위해 습관을 바꿔야 한다’ 같은 의사의 지침을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챗봇에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도 있다.
다만 AI 헬스코치가 진단이나 치료 영역을 대체하진 않는다. 박 팀장은 “(AI 헬스코치는) 건강 위험 신호가 있으면 알려주는 것까지”라며 “이후에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병원 의료체계와 연결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헬스는 일상의 건강을 돌보는 웰니스 분야와 의료 분야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를 비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국가마다 의료계 반발이나 규제 수준이 다르다. 박 팀장은 “한국에서도 직접 원격의료 영역으로 가지 않고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별도 세션을 통해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AI 비전도 제시했다. 현재는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상호작용하는 ‘멀티모달’과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AI가 등장하는 단계다. 박지선 삼성전자 MX사업부 랭귀지AI팀장(부사장)은 “일일이 타이핑 해야하는 수고 없이 눈 앞에 펼쳐진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친구와 대화하듯 말하는 것이 앞으로 AI와 소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이는 결국 기기나 앱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상 모든 순간에 공기처럼 녹아 들어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로 진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은 물론 워치, 확장현실(XR) 기기, 가전에서도 사용자는 완전히 개인화된 AI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의전비서관 손진욱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영환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박재선 △〃 여행자통관1국장 오해식 △〃 조사국장 전성배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원희 △〃 심사국장 김규진 △용당세관장 문행용 △창원세관장 김기환 △마산세관장 박노명 △경남남부세관장 이옥재 △울산세관장 이민근 △포항세관장 김재철 △목포세관장 석창휴 △제주세관장 정진우 △관세평가분류원장 강병로 △중앙관세분석소장 곽재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국장급) 배병우 △충청취재본부 부국장 모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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