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간 2파전으로 확정되면서 양측의 지지세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11일 선거 후원회장으로 각각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임하고,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내세운 두 후보는 후원회장을 소개하는 자료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정 전 장관은 6·3 대통령 선거에서 ‘민생 대통령 적임자’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말했고, 박 후보 측은 “기존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신해 윤 전 장관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 때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두 후보는 이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의심’(의원들의 마음)과 ‘당심’(당원들의 마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당 안팎에선 정 후보는 원내 지지세, 박 후보는 인지도를 상대적 약점으로 꼽는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 지역을 돌며 호남 표심을 훑었다. 그는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숫자보다 당원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드러내놓지 않고 돕는 의원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다 소통하는데, ‘아, 이 국회의원이 정청래를 밑에서 돕고 있었어?’ 전당대회가 끝나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공개 지지한 최민희·이성윤 의원 등의 글과, 핵심 의원들이 물밑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이 지지 의원 3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 후보가 원내 지지세에서 불리하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이를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마친 박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출연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는 등 당원 투표에서 불리하다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 참여 시스템을 만들겠다. 권리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하겠다”며 당원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30%의 비율을 반영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SBS)·23일(JTBC)·29일(MBC) 세 차례에 걸쳐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8일 오전 8시 32분쯤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정박 중인 9.7t급 어선(연안자망, 고등어잡이)의 어창(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곳)에서 선원 4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어선 하역 후 어창 청소 작업을 하던 20~30대 외국인 선원 3명이 쓰러졌다.
60대 한국인 작업자는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의식이 저하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현재 모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어창 내 유독가스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진압한 경찰관이 철수 과정에서 권총을 오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60대)와 손님 2명(50대 남녀)을 다치게 한 사건을 접수하고 출동했다. 피해자 중 A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 정리를 마치고 복귀하던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차 안에서 권총 안전장치를 다시 설치하던 중 오발 사고를 냈다.
권총을 들고 있던 경찰관이 방아쇠에 고무마개를 끼우려다 공포탄이 발사됐고, 이 과정에서 왼쪽 발목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총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 마개를 제거한 상태였으며, 철수 도중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별도 징계는 없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참작했다”며 “전 직원 대상 총기 안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흉기 난동을 벌인 A씨는 지난 7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서)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내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그 시간 내 수사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 자료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의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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