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5·18 관련 단체들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전두환 찬양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의혹을 규탄하고, 관계자 처벌과 전두환 잔재청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극우적 역사관 주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교육에 극우적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에 국가 예산 확보, 사회 각 분야에서의 극우 양성·침투 노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5·18을 왜곡·폄훼하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뿐이며, 미래세대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교육 내란’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전두환 명예 회복, 5·18 유공자 명단공개 운동, 지만원 저서 독서교실 개강,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추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이버, 민노총, 언론, 전교조는 감시의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두환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전두환의 잔재 청산과 내란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의 기념사업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안은 국회에서 외면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국회는 심사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리박스쿨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우 및 2차 피해 방지, 전두환 잔재청산법안의 신속한 처리,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손효숙 위촉 경위 공개 및 관련 조치, 역사 왜곡 인물의 교육계 진입 차단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자는데 국민이 뜻을 모았다”며 “이제는 정당과 국회,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9일 밤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22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종료됐다. 오후 7~8시쯤 저녁식사를 위해 휴정한 1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40분쯤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소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특검은 앞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된다. 영장 발부시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이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 앞으로 핵심 의혹인 외환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된다. 수사 초기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방식, 조사자 등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아온 점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 도심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수색과 동시에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4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달했다. 특정 병원 2곳에 각 경찰특공대 10여명씩 2개 조 등 총 80여명을 투입하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또 신고자에 대한 위치와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영암도기의 예술성·고유성을 살린 전통 장작가마 생활도기 신제품 35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 속 도기 문화 확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은 그릇, 접시, 컵, 다기세트, 화병 등 총 8개 품목, 25종으로 구성됐다. 전통 유약의 질감과 현대 감각의 실용성을 결합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격대도 5000원에서 3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누구나 쉽게 생활도기를 가정에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활도기 가격은 ‘영암군 도기생산품 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생활도기 신제품은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영암은 오랜 도예 전통을 간직한 ‘시유도기의 고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장작가마 제품이 복원용·전시용 등 고가품 위주로 생산돼 대중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영암군은 이번 생활도기 생산 확대로 도기의 대중화 및 관광 자원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영암도기박물관은 10월 추석 연휴, 11월 국화축제와 한옥비엔날레에 2차례 전통 장작가마 체험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전통 장작가마에서 탄생한 제품을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신제품을 기획했”며 “지역 도예의 예술성과 장작가마 특유의 질감이 어우러진 제품을 사용하며 도기와 함께 하는 생활을 누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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