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법안’에 서명…“역사상 최대 감세…세계 최고 군대 갖출 것”

이길중 0 4 12시간전

대규모 감세와 이민자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행사 도중 축하의 뜻으로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 등이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의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김 여사는 제외했다. 이종호씨,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일 참사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의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주지 않은 경찰에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2023년 1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한 사건 3건의 수사 기록이다. 당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입수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 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찰의 불기소 사건, 법원의 사건 관련인 재판 기록 등을 두루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례적으로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자 파일’로 이날까지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해 복사에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1부 등은 아직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특조위의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수사 기록의 경우 사건 당사자,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빠졌기에 경찰의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조위는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으로 참사 현장을 재구성하면 참사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해야 실효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달성을 위해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이후 일본 아마존 프라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私の夫と結婚して)가 6일부터 tvN에서 방영된다.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두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동명의 한국 웹소설을 ‘일드’ 감성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박민영 주연의 한국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하 내남결)>와 원작이 같다.
<내남결>은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여주인공이 두번째 기회를 얻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박민영, 나인우의 주연으로 tvN에서 방영됐으며, 영국의 유력 대중문화 매거진 NME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10선’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일본판 <내남결>이 관심을 끄는 건 단순히 리메이크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제작부터 캐스팅, 로컬라이징까지 전 과정에 K드라마 방식의 설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비밀의 숲>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1리터의 눈물>, <나기의 휴식>의 작가 오시마 사토미가 각본을 썼다. 한국판을 담당한 스튜디오드래곤 손자영 PD와 CJ ENM 글로벌콘텐츠제작팀 이상화PD도 책임 프로듀서(CP)로 참여했다. 일본에선 제작사 쇼치쿠가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진은 일본판 <내남결>은 각본 구성부터 일본시청자 입맛에 맞춘 현지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자영 CP는 지난달 26일 신도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일본판 <내남결> 제작발표회에서 “한국판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통쾌함이나 사이다에 집중했다면, 일본판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나 심리 묘사에 더 집중했다”며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감정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 정서이다 보니, 더욱 정제된 감정을 대본에 녹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판 <내남결>은 한국판이 촬영되기 이전인 2023년부터 기획 단계에 있었다. 리메이크가 아닌 일본 버전의 오리지널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특히나 극 후반부로 갈수록 일본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더해질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일본판 <내남결>의 주연 배우들은 제작발표회에서 한·일이 합작해 드라마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배우 고시바 후우카는 “한국판 작품이 인기 있었던 만큼 역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서도 “안길호 감독님과 함께하는 작업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보람찼다”고 말했다. 코시바가 연기한 ‘칸베 미사’는 한국판 <내남결>에 박민영이 연기하는 ‘강지원’과 동일 인물이다.
배우 사토 타케루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한국판을 보면서 작품만의 장점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다”며 “시나리오 회의부터 함께하며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토가 연기하는 ‘스즈키 와타루’는 한국판에서 나인우가 연기하는 ‘유지혁’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판 흥행과 함께 한국판도 일본에서 역주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2화까지 공개된 일본판 <내남결>이 프라임 비디오 일본지역 드라마부문 1위에 오르자, 한국판 <내남결>도 순위를 역주행해 지난달 28일 프라임 비디오 드라마부문 TOP10에 재진입했고 지난달 30일에는 3위를 기록했다.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에 따르면, K드라마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최근 3년여 사이 일본 등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과정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과거 SBS 예능 <런닝맨>이나 Mnet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 등의 제작진 일부가 해외로 파견되어 제작방법을 알려주고 연출을 도왔던 것 처럼, 한국 제작진과 협업을 요청하는 사례가 드라마 업계까지 확장된 것이다.
실제 스튜디오드래곤은 최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지 방송국이나 제작사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2023년 드라마 <운명을 읽는 기계>(원제: The Big Door Prize) 애플TV+를 통해 선보였다. 7월 공개를 앞둔 드라마 <하츠코이 도그즈>는 일본 5대 지상파 중 하나인 TBS와 손잡고 만든 한일 합작 일본 드라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라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며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다”라며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 했다. 그는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라며 “공직사회에 대해 우리가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라며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라며 “그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하다 보니, 일면에서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