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맡기고 휴가 다녀오세요” 서초구 ‘돌봄쉼터’ 운영[서울25]

이길중 0 3 07.06 14:48

서울 서초구가 여름 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있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같은 고비용시설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쉼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먹이주기·배변·놀이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상태도 점검한다. 인근 24시간 동물병원과 연계해 질병·부상 같은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이용 대상은 서초구에 등록된 반려견이어야 한다. 또 출생 후 6개월 이상으로 중성화·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0kg 이하인 중소형견이어야 한다. 다만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신청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7일부터 18일까지 동물사랑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이다.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1순위)·저소득층 가구(2순위)·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3순위)에게는 1인 1견에 한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위탁 비용은 청소·소독 등을 위한 최소비용인 하루 5000원이다. 위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동물사랑센터(02-6956-7980~2) 또는 구청 체육진흥과(02-2155-8757)에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쉼터 운영을 통해 반려견 가족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반려사업 추진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입점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와 최형록 발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발란은 지난 3월, 일부 입점 업체들에 대해 정산을 하지 못한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대표는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최 대표와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 최형준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집단 고소에 참여한 업체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2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최 대표를 출국금지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5월부터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최 대표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부터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발란은 지난 5월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를 위한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60%대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 대통령의 국정 출발이 순조롭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격의없는 소통과 탈권위 행보에 대한 공감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함께한 비빔밥 오찬을 시작으로 취임 3주 만에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하고, 일찌감치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720일 만에 이뤄진 여야 회동을 불과 18일 만에 성사시킨 것이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 AI·미래 토론, K문화 주역들과의 대화, 광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며 직접 민심·경제 현장과 교감하는 행보도 펼쳤다. 타운홀 미팅은 제한 없이 원하는 시민이라면 모두 참석하게 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소란과 대비됐다. 소통·포용·통합의 물꼬를 튼 한 달로 평가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잡고 실행에 속도를 낸 것도 주목한다.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TF’ 설치, 30조5000억원 추경과 코스피지수 3000 돌파,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 과학기술계·이공계 지원 방안 발표가 대표 사례다. 여야가 2일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 자본시장의 새 장을 열기로 한 것도 개혁입법 협치의 기대치를 높인다.
이 대통령의 한 달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단 걸 드러낸 시간이기도 하다. 부처 조각 인사는 기업인과 노동운동가를 함께 발탁하고, 첫 민간 국방장관을 지명한 실용적 접근이 새로웠다. 그러나 차명 부동산·대출로 민정수석이 낙마했듯이 인사검증 기준·시스템이 도마에 올랐고, 유임시킨 부처 수장들의 새 정부 정책 수행도 시험대에 섰다. 검찰개혁 의지도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된 일부 검찰 고위 인사의 ‘친윤·반개혁’ 행태 시비가 불거져 있다. 시민사회는 사회대전환 연대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서 광장 시민들의 요구가 국정과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을 함께 극복한 ‘탄핵 연대’ 주체들의 목소리를 경시·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만이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국정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이재명 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한 달 소회와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대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목적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여사 일가 등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특검을 출범하면서 원 전 장관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78),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 등에 대해 모두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특검팀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이같이 조처했다. 출국금지는 특검팀이 수사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원 전 장관과 최씨 등은 모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사건이다. 원 전 장관 재직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다루는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되지 않아 우선해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재건사업 논의 시기였던 2023년 5월22일 원 전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제수사 하루 만인 이날은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열흘 동안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사망한 대형 인명사고였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창설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산불 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역할이 분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미약하다. 이번 참사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만큼 예방과 진화 체계 개편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 100일 후 상황을 듣기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인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과 경남 산청군 공무원인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을 지난 2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했다.
이들은 “초대형 산불을 끌 지휘·관리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 언론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진화 작업에 속도전을 주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불이 나면 정부도, 언론도 빨리 끄기만을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며 “아무도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산림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4407억원을 확정했다. 장비 확충 예산이 많다. 산불진화헬기는 기존 2대에서 8대로 늘어나고, 다목적 진화차량도 64대로 확대된다.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 2대, 고성능 드론 45대, 무인 폐쇄회로(CC)TV 30대를 추가 도입해 24시간 자동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은 산림청 특수진화대 5개팀 60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위험수당도 8만원 증액안이 올라왔지만 최종 4만원으로 정해졌다. 신 지회장은 “예산이 너무 장비 확충에 치우쳐 있다”며 “특수진화대 직무수당, 출장비, 가족수당 논의도 있었지만 다 사라졌고 위험수당도 줄였다. 구걸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는게 문제라고 했다. 처음엔이들에 대한 직무수당도 논의됐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신 지회장은 “예방진화대는 노조도 없고 고용 기간도 짧으니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예방진화대원들입니다. 안전 문제인데 아무 대책이 없는게 맞나요?”
지난달 산림청 소속 예방진화대원들에게 새 안전모가 지급됐다. 이들은 1400여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지자체에도 안전모가 지급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 예방진화대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들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산불 예방 기간에 맞춰 6~7개월 단기 계약을 맺는데, 산불 예방과 감시를 맡는 단기 공공 일자리로 8200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다시 선발할 때 지자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수진화대원은 증원됐지만 현장에선 공간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신 지회장은 “‘의대 증원 2000명’도 아니고 60명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없다. 산림청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계산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별 보고서를 펴내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 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 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지회장의 평가는 더욱 냉정했다. 그는 “초대형 산불을 끌 만큼 지휘·관리 능력이 없다”며 “현재 지휘본부는 보고를 위한 체계일 뿐이다. 불을 어떻게 끄냐 물으면 ‘일단 꺼’라는 답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산이 많고 산 바로 아래 집이 많아 미국, 호주 같은 국가와도 다르다.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은 “이번 참사에서 문제는 집까지 불탔다는 것”이라며 “한국 산의 특수성에 맞게 진화 체계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불 초기인 지난 3월 21일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예방진화대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지부장은 “누가 투입 지시를 내렸고 구조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했다.
지방직 공무원들을 산불 진화에 동원하는 것은 달라졌을까. 이 지부장은 “사망 직후에는 현장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사망 사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또 올라갔을 것”이라며 “언론과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 빨리 끄길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다치는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평상시 지방직 공무원은 산림청이나 소방청처럼 체력 훈련을 받지 않는데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 장비만을 착용한 채 화마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방직 공무원은 평소 산불 감시와 같은 예방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부장은 그러면서도 “지자체는 지방정부이기에 공무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각종 재난이 많아지는데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점이다. 이제 여름이 왔고 호우주의보도 걱정이다. 산불 지역에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는 결국 인력 충원”이라며 “장비를 많이 갖다놔봐야 그 장비를 누가 쓰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근저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0.5배다. 많이 동원해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 기관장이 지시하거나 중간 간부가 “다 나와”라고 하면 하급 직원들은 대응하기 어렵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지난 6월 2163명의 공무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공무원 1326명(복수 응답)은 가장 힘든 근무 1위로 ‘비상근무’를 꼽았다. “공무원들 내보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죠.”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불 뿐 아니라 호우주의보, 산사태 등 위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재난 상황에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산불 대응 인력들이 직면한 문제는 몇년 전 소방대원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하다”고 했다. 예산 부족으로 소방관들이 장갑도 사비로 산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속된 문제제기 끝에 예산이 늘기 시작했다. 김 소장은 “국회에서 소방관들이 증언도 했고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등에서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컸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산불 노출 관련해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소방관들 연구 결과 일반 국민에 비해 혈액과 소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발견됐고 암 발생 위험도 컸다”며 “후에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직군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둬야 한다. 처우 개선을 논의할 때 건강 연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진화대원들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 화재 발생 후 유해물질에 대해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신 지회장은 “작업중지권은커녕 ‘도망권’ 밖에 없다는 자조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100일이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이 지부장은 기본인 ‘안전’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아리셀 참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아리셀 참사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하지 않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아서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그 다음 과정을 밟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산불 대응 체계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