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1.02 15:03 수정 : 2019.01.02 15:03

▲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 단체가 정부의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반발하며,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단계적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은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중증(기존 1~3등급)과 경증(4~6등급), 두 가지로만 분류하겠는게 요지. 현행 장애등급제는 개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러한 조치로 오히려 장애인 복지가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개개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서비스 지원을 오히려 막을 뿐 아니라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모두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총리 공관 앞에 모여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장애등급제)폐지”라며 “이낙연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면담 성사를 촉구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